유시민 작가, 보육문제 국민관심 끌어 반갑지만 유휴교실 하나로 해결 안돼, 보육문제부터 협치 하자!

원내정책회의, 2017.12.14.(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진보논객으로 유명한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유 작가의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4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 되는 마법 같은 정책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 작가가 주장한 유휴교실 활용 하나로 보육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법통과를 위해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안전, 권한갈등 등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육문제는 갑자기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정협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는 성장하고 경제는 커졌으나, 아이 키우는 것은 더 어려운 현실에서

정치가 갈등이 아닌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올해 출생아가 40만명도 안되어 최저기록을 경신할 것입니다.

 

당면한 최고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혜를 모으기 위해 여야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여야정 민간을 포함하는 범사회적 TF발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File Download : 원내정책회의_보육문제부터 협치 시작해야_1712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