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토론회(2017.12.19)]

개회사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국회의원 최 도 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주관 단체로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 현장에서 그 길을 묻다’라는 부제로 오늘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계획에 대해 보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여론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는 계획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80.4%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유보통합을 완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88.1%로 나타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인데, 보육 영역을 돌봄 분야와 동일한 영역으로 보는 것은 보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업무 등 어린이집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발생합니다.

 

지난해 보육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맞춤형보육은 벌써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육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계가 반대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어린이집 관리 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사회서비스공단 명칭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바꾸고, 사업범위를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논의되는 의견을 참고하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