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연내통과 및 최저임금 지원 대책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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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부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가 개헌과 선거제 개혁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 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무산되고 말았다. 그 결과 소상공인 등이 인증에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전안법 개정안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내년 1월9일까지 임시국회가 연장되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국회가 공전상태에 있어 아직까지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동 법률안이 연내 국회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급성을 외면한 채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다. 그런데 지원기준을 월 총급여액 190만원(최저임금의 120%)으로 하고 이 금액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된다고 한다.

현행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비, 야간ㆍ휴일 근로수당, 급식ㆍ주택 등 생활보조수당,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 등을 합하면 실제 月 총보수액은 190만원을 훌쩍 넘는 게 실정이다. 실제 생계책임자는 진짜 저소득가구 근로자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月 총급여액기준으로 하면 실제 재정지원을 못 받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은 연장근로를 전혀 할 수 없다. 이래서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또한, 올해까지 월급이 190만원 이상 이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내년에 189만원으로 깎이면,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지원 받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 산입에 의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깎인 경우라도 동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영세 소상공인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4대 보험 추가 가입을 유도한다 해도 막대한 부담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인해 지원 금액이 공평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정부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저임금 정책을 이대로 추진하다가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망하고 엄청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 공약 지키려다 한국경제 좌초위기에 처할 우려가 크다.

이에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생경제살리기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장인 손금주의원, 김삼화의원, 김수민의원, 정인화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업계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전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와 최저임금 지원 대책 보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야는 정쟁으로 무산된 국회본회의를 속히 개회하여 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에 의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깎인 경우라도 동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시급히 정비하고, 단일 최저임금체계를 세분화하여 업종,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자리 늘리려다가 일자리 줄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살리겠다고 하면서 폐업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