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추진  

처방전 2부 발급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해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하여 2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2018.01.18

┗최도자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법 발의"   국회뉴스 2018.01.18

┗최도자, 약국용·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개정안 발의   우먼컨슈머 2018.01.18

┗최도자 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선데이타임즈 2018.01.18

┗'환자에게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 법안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2018.01.18

┗최도자 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해야"  이뉴스투데이 2018.01.18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 의료법 명시 추진  청년의사 2018.01.18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법 근거 마련 추진  약업신문 2018.01.18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 입법추진...위반 시 시정명령  데일리팜 2018.01.18

┗의료기관 처방전 2부 발급 강제화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 2018.01.18

┗환자보관용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한다  메디포뉴스 2018.01.18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 법적근거 마련되나  데일리메디 2018.01.18

┗약국제출 · 환자보관용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하자  시사코리아저널 2018.01.18

┗처방전 2부 미발행 의료기관 시정명령 등 제재 법안 추진  약사공론 2018.01.18

┗최도자 의원 "처방전 '2매 발행' 의료법에 명시 추진"  의협신문 2018.01.18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법안 발의  광남일보 2018.01.18

┗최도자 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법안 발의  CIOBIZ+ 2018.01.18

┗최도자 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해야"  에너지경제 2018.01.18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추진   의학신문 2018.01.18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의무화 추진  전국매일신문 2018.01.19

┗국회 최도자 의원,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 법안 발의"  헬스미디어&플랜 2018.01.19

┗최도자 의원, 처방전 2부 미발행 제재수단 강화 법안발의  데일리메디팜 2018.01.19

┗"처방전 1부 발급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메디팜뉴스 2018.01.19

┗처방전 2장 발행 의무화 입법추진…위반시 '시정명령'  의사신문 2018.01.19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안 또 추진..."환자 알권리 보장"  라포르시안 2018.01.19

┗처방전 2부 발급 법률 명시 추진   병원신문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