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환경부-수도권 지자체 협의회 “서울만 시행해선 줄이기 한계”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공공주차장 폐쇄 등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이어 ‘인천·경기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19일 비상저감조치 보완책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맞춤 조치 시행’을 합의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 공통으로 발령된다. 하지만 서울시만 따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추가 시행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별 오염 배출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 인천의 개별 대책도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역내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추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는 포천 지역 공단, 남부는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 영향이 커서 대책을 위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르면 4월 바뀌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기준을 비상저감조치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시가 한 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1210억 원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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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동아일보 2018.01.20

┗정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시 서울 대중교통 무료 추산액 年 1,210억원  국제뉴스 2018.01.20

┗정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시 서울 대중교통 무료 추산액 연 1210억원  파이낸셜뉴스 2018.01.20

┗"미세먼지 예보등급 강화, 서울 대중교통 무료운임액 껑충"  뉴스1 2018.01.2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여전히 논란의 불씨  뉴시스 2018.01.20

┗미세먼지 기준 강화안 적용시, 무료 운임 연 1210억원  광남일보 2018.01.21

┗최도자 의원, 환경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추산액 年 1,210억원 부담 우려  Onlinebee 2018.01.2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논란  경안일보 2018.01.21

┗미세먼지 기준 강화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추산액 年 1,210억원(2017년 기준) 부담 우려   시사코리아 2018.01.21

┗미세먼지기준 강화시 서울 대중교통 무료운임 年 1200억원  헤럴드경제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