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화재 막는 법안 쏟아졌지만…이어지는 대형 화재

[the300]한 달 전 '제천 화재'에 대한 반성…관련 개정안들 나왔지만 화재는 '계속'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26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진 뒤 한 달만에 벌어진 참사다. 

국회는 한 달 전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올해 1월에만 10여건의 화재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밀양에서 일어난 화재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쏟아지는 관련 개정안들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새해 들어 발의된 화재 예방 관련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건물의 화재 예방·대응 강화=지난달 '제천 화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건물 구조·설비·관리인 등을 개선하는 법안들이 이달 대거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천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있어 공기 유입이 원활히 돼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이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건물에 비치될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 피난설비의 기준은 '피난'과 '구조' 용도가 모호하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건물 관리인의 지정,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23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관리업자가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토록 하고, 법령 위반시 건물주 등 관계인에게 필요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동명의 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원활한 소방활동 보장=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 등 소방활동이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들도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시 차량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도자 의원도 사흘 뒤인 지난 15일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는 동명의 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도중 발생한 타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건물 소유자 등 관계인이 소방대에게 건물 설계도 등 구조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또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치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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