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을 응원하며,

검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간부로부터 당한 성폭력피해와 사건 이후 자신이 당한 불이익에 대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주었다.

 

국민의당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와 결단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성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이라는 검찰에서 성폭력이 저질러졌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사건 발생에 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은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2차 피해까지 당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장소만 바꾼다면 일반 직장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일상의 단면인 것이다.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는 끊임없이 침묵하라고 요구받는다. 가해자와 조직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범죄로 인식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조직에 망신을 안겨 준 대상으로 여기고 근거 없는 소문과 의혹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 자체보다 동료와 조직에 의해 2차, 3차 피해로 고통 받게 된다.

 

국민의당은 더 이상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정부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와 검찰조직은 조속히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와 관련자를 처벌하라.

 

2. 검찰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정부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 의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라.

 

지난해 말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연대를 뜻하는 ‘미투(Me too)’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강력한 남성 중심 권력구조 탓에 숨죽여왔던 이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잇따라 나선 것은 성폭력 문제는 공론화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의당은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어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며,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01월 31일

국민의당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이언주, 최도자, 채이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