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시설 규정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원내정책회의, 2018.02.01.(목) 09:00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주 밀양 세종병원에서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종병원은 몸이 불편하신 노인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임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바로 옆 세종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세종병원은 일반병원이고 바닥면적이 기준보다 작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고,

세종요양병원도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강화됐지만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탓에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0년 경북 포항에서 노인요양시설 화재가 발생하자

요양시설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고, 요양병원은 빠졌었습니다.

이후 2014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나자

그제서야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시설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으로 땜질식 처방만을 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의료시설과 모든 다중이용시설 대해,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전체 화재시설 설치 규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서

다시는 세종병원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