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상비약' 변경 등 법안 76건 상임위 오른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소관 법안...복지부-질본 업무보고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상비약'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국회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안 1건 등 복지부 소관 76건의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보고도 받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가벼이 여기는 측면이 있어 이에 따른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다. 

이날 의료법도 4건이 상정된다. 

먼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낸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에 관련해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된다. 

또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안도 상임위에 오른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포함됐다.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안도 복지위에 상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관리 강화하는 법안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사칭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치매관리법안 3건, 혈액관리법안 3건, 환자안전법안 2건, 장애인 복지법안 3건 등이 상정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도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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