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의료만 집중..소외된 항암제 급여에 '울분'

최도자 의원, 복지부 업무보고서 신속한 급여등재 촉구
복지부 장관 "환자마음 이해하나, 제약사들 흥정 악용문제"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행위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항암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를 보면 약제선별급여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생명 위협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한달에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약값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 없는, 병원비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대통령의 외침이 무색할 정도"라며 "약값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기 위해 고가 신약의 급여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자들이 최근 요구하고 있는 '신약의 신속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값에 대한 국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 환우들이 신약에 대해 보험으로 등재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들었다"면서, "효과는 있지만 한달에 몇천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이 다급한 것을 이해하고, 본인 역시 가능한한 빨리 적정 절차 밟아서 보험급여 되길 바라기 때문에 심평원장에게 여러번 요구하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환자를 이용해 약값을 흥정하고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무작정 신약 급여 등재 속도만 빠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적정 약가 파악이 중요한 만큼 적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약가 부담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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