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2. 02.

제안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있어서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한 바 있음.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4항).

 

주요내용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향토방위(鄕土防衛)”를 “지역방위(地域防衛)”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향토방위업무”를 “지역방위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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