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2. 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가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고용보험 업무와 관련한 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3·제116조제2항 신설).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1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3(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2. 제115조에 따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제1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5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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