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투루 새는 사회보장급여…부정수급 환수 2년새 80% 급증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환수조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7만26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만6673건이었던 것이 2016년 2만606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2만99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7만2,691건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7만475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864건(1.2%), 영유아복지 514건(0.7%), 기초연금(노령) 421건(0.6%), 한부모가족 300건(0.4%) 등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도 2015년 156억500만원, 2016년 215억5300만원, 지난해 215억4600만원으로 총 587억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325억4100만원(55.4%)에 그쳤고, 나머지 261억6300만원(44.6%)은 환수되지 않았다. 

환수되지 않은 261억6300만원은 2015년 53억9200만원, 2016년 78억8000만원, 지난해 128억9100만원 등 이었다. 

부정수급 증가에 따라 이를 신고한 사람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신고된 복지부정수급에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015년 5건(300만원), 2016년 67건(3600만원), 지난해 105건(8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전체 신고포상금 177건(1억1900만원) 중 기초생활보장이 163건(9900만원)으로 9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 의원은 “복지 지출의 효과를 높이고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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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투루 새는 사회보장급여…부정수급 환수 2년새 80% 급증  헤럴드경제 2018.03.08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2년새 80%↑…3년간 325억 환수  뉴스1 2018.03.08

┗2년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 79.6％↑  메디컬투데이 2018.03.08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 3만건 육박  이데일리 2018.03.08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2년 새 80% 증가  쿠키뉴스 20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