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으려면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돼야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은 일본의 약 1%에 불과

원내정책회의, 2018. 3. 8. (목) 09:00

 

최도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3,092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의 3배입니다.

인구 10만명당 25.6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으나

자살 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최근 자살률을 크게 낮췄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성과에는 정부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모든 자살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지자체 중심의 생활밀착형 자살예방정책을 펼친 결과,

2009년 3만2,800명이었던 자살자가 지난해 2만1,300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10만명당 자살률을 18.7명으로 낮춘 것입니다.

 

일본의 예로 보듯이 정부가 나서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예방정책을 보면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할 만 합니다.

일본의 한 해 자살 예방관련 예산이 6조5,000억원인데 우리는 7,500억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27일 여야 38명의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자살예방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올해를 자살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7명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국회의 노력에 화답해주길 바랍니다.

복지부에만 맡겨놓을게 아니라, 총리가 직접 나서서 예산도 늘리고,

부처별로 흩어진 자살 정책을 하나로 연계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