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확대, 책임자 처벌과 투명성 강화가 먼저다.

원내정책회의, 2018.03.22.(목) 09:00

 

최도자 의원입니다.

 

국민연금이 문형표 이사장 시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운 것이 드러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BS에서 당시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제일모직 소유의 땅값을 20배 넘게 쳐줘가며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그 결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는 추가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비상식적인 계산법으로

제일모직 부동산의 가치를 중복, 과대계산 하였고,

그마저도 부족해 합병시 2조가 넘는 시너지가 생긴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합병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아직까지도 통합당시의 판단근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투명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정농단세력과 결탁해 자료를 왜곡한 관련자를 밝히고 처벌해 주십시오.

나아가 국민연금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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