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부족 문제 근본적 대책 마련하고 산부인과 육성지원과목 제외 재고해야

원내대책회의, 2018.03.27.(화) 09:00

 

최도자 의원입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육성지원과목’들이 전공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육성지원과목’ 10개 가운데 6개가 모집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2014년부터 이러한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을 위해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도

지원받은 사람이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실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돼 지원을 받았던 산부인과가

올해 처음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의 지난 5년간 평균 충원율이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0.1%포인트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전체 과목 평균보다 10.3%포인트나 낮다는 점,

저출산의 여파로 산부인과 의원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옳지 않습니다.

 

이에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산부인과 ‘육성지원과목’ 제외 결정을 재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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