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퇴직자 전관예우 방지대책 마련하라

원내정책회의, 2018.03.29.(목) 09:00

 

최도자 의원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전관예우는 뿌리깊은 악습입니다.

다행히 어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만들어

퇴직자를 만나면 감사담당관과 감찰실에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나 이메일 접촉 등이 빠져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전관예우에 대해

공직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신호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에 15조원에 달하는 약값을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관리실장이

퇴직하고 대형로펌에 취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약제관리실장은 약값에 대한 정보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형로펌에 바로 취업한다면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 실장이 가려는 로펌은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를 담당하며

항암제 등 굵직한 약값 협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투를 진두지휘하던 작전참모가 적군으로 간 셈입니다.

약값에 대한 정부전략이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해 60조의 병의원 진료비를 심사해

과잉 진료와 처방을 삭감하고 약값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관리하는

‘건강보험의 경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보다 강력한 전관예우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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