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아동수당 주려고…정부 ‘개인정보’ 과다 열람

ㆍ최도자 의원 ‘아동수당법’ 분석…기초연금 때보다 24개 많아
ㆍ관련성 낮은 병역 자료 등 포함…복지부 “시행령 따라 강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최소 60개 이상’의 신청자 개인정보를 정부가 열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성이 낮은 병역 자료, 출입국 기록, 대출 연체 내용, 장례 관련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과다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안’(시행령안)과 아동수당법을 분석해 29일 경향신문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과 보호자 그리고 가구원에 대해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60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아동수당법이 17개, 시행령안이 43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법은 상위 10%의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정한 법이다. 

복지부는 만 5세 이하 아동 253만명 중 15만명(6%)을 제외한 238만명을 수급 대상자로 보고 있다.

정보 수집 대상자는 적게 잡아도 한 가구당 3명씩 약 750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안이 정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 중에는 개인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출입국 기록, 병역 자료, 실종신고 내역등을 비롯해 매장·화장 및 장례에 관한 정보, 여권 정보, 해외체류 기록, 복수국적자 관련 정보 등이 있다.

아동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보이는 항목들도 있다. 

주식보유 현황,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배당액, 주식 및 출자금 등의 시세가액과 배당액, 보험의 해약 환급금과 지급금 등도 열람할 수 있는 정보다. 시행령안은 이외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다른 개인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 신청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최소 60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수집되는 정보(최소 36개)보다도 24개나 많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시행령을 통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공받을 수 없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법들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정보도 폭넓게 요구할 수 있다”며 “시행령에 나열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이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10만원 아동수당 주려고…정부 ‘개인정보’ 과다 열람  경향신문(지면) 2018.03.30

┗아동수당 신청하면 개인정보 60개 이상 유출  아시아타임즈 2018.03.30

┗60개 개인정보와 바꿔야 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주간현대 2018.03.30

┗최도자 "아동수당신청시 개인정보 60개나 제공"  국회뉴스 2018.03.30

┗최도자 의원, 아동수당 신청하면 ‘특수’ 개인정보 60개 이상 정부가 열람가능  등잔일보 2018.03.30

┗최도자 “정부, 아동수당 신청시 포괄적 개인정보 수집 막아야”  공감신문 2018.03.30

┗아동수당 10만원 받으려면 개인정보 60개 열람 동의를?  우먼컨슈머 2018.03.30

┗아동수당 신청하면 정부가 개인정보 60개 이상 열람 가능  메디컬투데이 2018.03.30

┗"아동수당 신청하면 개인정보 60개이상 정부가 열람"  약사공론 2018.03.30

┗아동수당 신청하면 ‘특수’ 개인정보 60개 이상 정부가 열람가능  서울일보 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