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제출하는 누리과정예산이 빠진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대 국회를 시작하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화합’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치’는 없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돼야한다고 야3당은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정부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이로써 1년 내내 갈등을 빚어왔던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해결을 기대했던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은 정부에 또 한 번 외면당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천3백3십1억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겠다’는 발상입니다.
해당 교부금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2018년에 받아야할 교육청 예산을 2016년에 앞당겨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불어난 지방채가 14조8000억원입니다.
여태껏 교육청이 힘들게 버텨왔지만 더 이상 빚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사업은 축소하거나 빛을 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이 더 걷혔으니 
추경 11조원 중 1조2000억원을 국채상환에 쓰겠다면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비용을 충당하느라 없던 빛을 내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내후년 예산을 미리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지방재정교부금은 취지에 맞게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정부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께서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 이미 타이밍이 한참 늦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대통령께서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약속했고,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맡겼으면 ,
늘어난 비용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3당은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인했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동의해주셨습니다.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추경안에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내년 예산안에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