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시급..환경부 대책 미흡”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미세먼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중국 요인'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9일(오늘) 미세먼지특위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 회의에서도 말했는데, 환경장관은 '환경협력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답변 자료 역시 (기존) 업무보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환경장관이 어떤 액션을 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한중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연구를 하면 좋아지나. 연구결과를 보고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말하기에는 (현재)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김 장관이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두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환경부 장관이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무리 앞마당을 쓸어도 저기서(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장관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어젠다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라고 본다. 북핵·핵 안보 다음이 미세먼지"라면서 "대통령 직속의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보급 대책과 관련해 "무상보급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부탁한다"면서 "가격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갈등으로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에도 특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국민이 뽑은 의원으로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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