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용 확대, 밀어붙이기로 해결해선 안돼!

원내정책회의, 2018.04.19.(목) 09:00

 

최도자 의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로 예정하였던 집단휴진을 유보하였습니다.

대승적 차원의 집단휴진 유보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환자가족을 볼모로 한 단체행동은

연기가 아닌 철회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합니다.

 

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당을 포함한 국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급한 문제를 외면하고, 장기적인 재정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돈 나갈 곳은 늘린다면서 정부재정지원 대책도, 보험료 인상 방안도

표 떨어진다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보장성 강화내용을 여러개로 나눠 하나씩 찔끔찔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사-병원-복지부간 실무협의가 중단된 것도

실무논의 중에 문케어의 일부를 슬그머니 강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유보로 다시 정부에게 대화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바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과 의사들을 기만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 분명한 우선순위를 밝히고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을 먼저 공개하십시오.

중복지·저부담은 결국 엄청난 국가부채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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