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은 촛불민심에 따뜻하게 화답하려 했던 1년으로
광장 민주주의를 복원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청와대권력 중심으로
국정이 주도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행정부-입법부가 위축되며
대통령 권력이 세지고 있는 판국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정작 의회민주주의는 퇴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청와대의 포용력을 기대합니다.




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은 촛불민심에 따뜻하게 화답하려 했던 1년으로
광장 민주주의를 복원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청와대권력 중심으로
국정이 주도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행정부-입법부가 위축되며
대통령 권력이 세지고 있는 판국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정작 의회민주주의는 퇴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청와대의 포용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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