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8.5.9 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미혁 의원님, 신보라 의원님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육아정첵연구소 백선희 소장님과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전년도보다 4만 8500명이 줄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올해도 출산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10% 감소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월 기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보육과 돌봄 정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부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초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돌봄 인원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돌봄교실 예산을 1조 1053억원 투입한다고 합니다.

토론회 주제인 보육과 돌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돌봄예산 확대와 함께 보육환경이 개선되도록 보육료 현실화도 필요합니다.

오늘 보육과 돌봄에 대한 충분한 논의로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