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전국에서 오신 보육교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유보통합과 누리과정 예산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김삼화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2013년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만3∼5세 어린이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넘어 전 국민적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7월부터 시행 추진 중인 맞춤형보육도 문제가 많습니다. 보육에 전념해야할 보육교직원이 거리에 나와 대규모집회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맞춤형 선택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모에게도 호흥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업맘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비현실적인 맞춤형보육 단가 등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맞춤형보육 문제 등 보육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추진방안과 로드맵에 따라 2016년까지 13개 용역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결제카드 통합 등 종료된 부분도 있지만 추진과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통합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비롯한 보육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뜻 깊은 시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