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역습…시골 산모들 애 낳기 어렵고 힘들다 

산부인과 절반 수도권 집중…알맹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한 정부 대책 

산부인과의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로 환자가 적은 시골 보다는 도시 지역으로 산부인과들이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해석된다. 읍·면·리 단위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거리에 떨어진 인근 대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분만취약지역 대부분 읍·면·리…“시골 사는 산모 애 낳기도 힘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분만취약지역은 △인천 1곳(옹진군) △충청 3곳(보은군·괴산군·청양군) △강원도 4곳(평창군·정선군·화천군·인제군) △경북 8곳(영천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릉군) △경남 6곳(의령군·창녕군·남해군·함양군·합천군·산청군) △전북 4곳(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남 8곳(보성군·장흥군·함평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등 31곳이다. 대체로 군 단위 지역들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4분기 산부인과 의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부인과는 1319곳이다. 이 중 서울(388곳), 경기(269곳) 등의 지역에 전체의 49%가 몰려있다. 특히 분만취약지역이 아닌 대부분의 중소 도시에도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올해 ‘전공의 육성지원과목’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제외 이유는 2013년부터 5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평균 충원율(92.7%)이 전체 평균 충원율(92.6%)보다 고작 0.1% 높다는 것이 전부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산부인과가 육성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과 혜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영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산부인과 평균 충원율이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0.1% 높다는 이유로 육성지원과목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실질적인 산부인과 전공의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충원 기준을 매년 줄여 왔다”며 “그러나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전문의가 양성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부인과가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진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다”며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분만취역지 산모·아이 사망확률 높아…알맹이 빠진 정부 대책에 의료계 분통 

대한의사협회 학술지에 2016년 발표된 ‘분만 인프라 붕괴-원인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산모가 임신 중 또는 분만 중 사망하는 ‘모성 사망비’는 지난 2012년 10만 출생아 분만 당 9.9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 11명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분만취약지가 많은 시·군·구일수록 모성 사망비가 높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분만취약지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사전 진찰 및 치료로 인한 사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산부인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산모와 아이의 사망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지속·확대하기 위해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로 선정될 경우 첫 해에 시설·장비비 9억원과 운영비 2억 5000만원(6개월분),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실효성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지원을 받아 산부인과를 연다 해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병원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저출산 시대에 분만율이 낮아지면서 산부인과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받아 병원 문을 연다 해도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섣불리 개업을 하진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다”며 “정부는 먼저 산부인과 의료진 수급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의료진 문제를 빼놓고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일의 선후가 바뀐 것과 같다”고 밝혔다.

M병원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산부인과의 대도시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도시에 있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빠져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 산부인과 중 내원율이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산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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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역습…시골 산모들 애 낳기 어렵고 힘들다  스카이데일리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