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보육공약 이행률 15%에 그쳤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결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복지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보건복지부 성과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느낄 지난 1년간에 대한 소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이비뉴스는 지난해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보육과 관련한 20개 공약을 골라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공약퍼즐)’ 기획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켰다고 초록 불을 켠 공약은 3개, 비율로 따지면 15%입니다. 반면, 아직 시행하지 않아 빨간 불에 멈춰있는 공약도 6개나 됩니다. 공약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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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우려만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제도마련에는 미진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서진숙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보육협의회 의장은 “영유아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상에 8시간 근무를 지킬 것이 명시돼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도 노사합의로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했을 뿐,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 의장은 “이전에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을 주거나, 이를 지키지 못하면 1.5배 가산수당을 적용해주는 어린이집이 있다”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변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가 2016년 8월에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표준시간보육(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과 ‘연장시간보육(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 정의 ▲표준시간보육 기준 어린이집 운영 ▲연장시간보육 운영 시 인건비 국가 부담 등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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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보육공약 이행률 15%에 그쳤다  베이비뉴스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