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토부, 대단지 아파트만 미세먼지 필터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고성능 필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에만 이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단지 아파트에만 고성능의 필터를 의무화하고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는 필터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환기시설 설치조차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실내환기설비 의무적 설치 기준을 강화했지만 500세대 이상은 95% 필터, 100세대 이상은 80% 필터, 100세대 미만은 필터 설치의 기준이 없다. 앞서 2006년부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기의 60% 이상을 여과하는 필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별도로 적용해 90% 이상 필터를 장착하도록 해왔다. 

최도자 의원은 “깨끗한 실내공기를 마실 권리는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과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주택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필터기준을 통일하고, 실내환기설비가 없는 기존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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