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업체 ‘식품 위생사고’ 신고 의무화 

2차 피해 예방 법안 발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중개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사고를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배달앱 업체를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식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2조~3조원대로 전체 음식 배달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품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배달앱에 민원을 제기하면 판매처에서 자체 보상하도록 해 2차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배달앱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어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식약처장 등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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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체 ‘식품 위생사고’ 신고 의무화  서울신문(지면) 2018.05.23

┗최도자 의원, 배달앱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제뉴스 2018.05.22

┗최도자 의원, 배달앱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발의  일간대한뉴스 2018.05.22

┗음식배달앱에 식약처·지자체 신고 의무 생길까  뉴스한국 2018.05.22

┗배달앱 먹거리 사고 발생시 식약처에 신고 의무화 추진  시장경제 2018.05.22

┗식품안전사고 사각지대 음식배달앱, 이물발견 등 신고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2018.05.22

┗음식배달앱, 문제발생 시 신고의무화 추진  뉴스프리존 2018.05.22

┗음식배달앱, 식약처·지자체 신고의무화  메디컬월드뉴스 2018.05.23

┗[입법라인] 최도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일간투데이 2018.05.23

┗최도자 의원, 배달앱 식품 이물발견시 식약처 신고 추진  약사공론 2018.05.23

┗배달앱 업체들, 식품서 이물질 발견시 신고 의무화된다  문화저널21 2018.05.23

┗배달앱 주문한 음식에 이물질…식약처 등 신고의무 생긴다  우먼컨슈머 2018.05.23

┗국회 최도자 의원, 식품안전사고 사각지대 음식배달앱, 식약처․지자체에 신고의무 생긴다  경인투데이뉴스 2018.05.23

┗음식배달앱, 식약처·지자체에 신고의무 생기나  쿠키뉴스 2018.05.23

┗"배달앱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식약처 신고" 법안 발의  전자신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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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배달음식 이물질 발견 시 배달앱 식약처·지자체에 신고의무 부여해야  시선뉴스 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