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활동 저력, 복지위가 보여줬다-최우수 3명중 2명

2017년도 최우수상 김상희·김광수…우수상에 김승희·성일종·김명연·권미혁·최도자

김상희 의원, 김광수 의원 등 복지위 소속 7명이 지난해 입법 및 정책활동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1일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최우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발의 법안 및 가결 건수, 법안의 질적 측면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이번 2017년도 최우수·우수의원은 정량평가·정성평가·정당추천 등 3개 분야에서 총 49명이 선정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7명이었다.

특히 이번 입법 및 정책평가에서는 정성평가를 통해서만 선정되는 최우수 의원 3명(김상희, 윤재옥, 김광수) 중 2명이 복지위 소속에서 나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문화분과에서 선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해 의결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이 입법·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으로,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민 건강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경제산업분과에서 선정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발의해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토록 하는 법안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외부유출로 인한 지역침체 악순환을 방지할 수있는 법안으로 평가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성일종 의원은 정성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의결된 '위생용품관리법안'은 그동안 위생용품별로 상이했던 관리감독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부분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평가됐다.

정당추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서 핵심적인 선택진료비 폐지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위촉돼 보건의료발전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장사시설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높은 입법효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19대 국회 임기 중 국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8번 우수의원에 선정된데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4관왕을 이룩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량평가 부문에서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유일하게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본회의 통과 법안은 32건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32.9%로 높은 법안처리율로 정량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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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활동 저력, 복지위가 보여줬다-최우수 3명중 2명  약업신문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