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육대란 해결 '적극'..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봇물

 

【파이낸셜뉴스 김은희 기자】 

야권이 보육대란 해결에도 적극 나서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원 구성 협상과 별개로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교부금 손질에도 손을 뻗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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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서도 같은날 최도자 의원 등 22명이 비슷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민주와의 차이는 상향률이 1%포인트 더 높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2.27%로 높이도록 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때문에 똑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보육에는 교육뿐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이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예비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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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보육대란 해결 '적극'..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봇물                          파이낸셜뉴스| 2016.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