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전문가 출신 첫 국회의원 최도자 “어린이집, 적자사업 할 수 없어”

[인터뷰]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여수 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최연소 새마을부녀회장 
맞춤형보육제도 집단이기주의 아닌 생존권 문제...“어린이집도 교육기관…법으로 규정해야”

 

【여성신문 이유주 기자】 

최도자(61)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마지막 번호인 13번으로 당선됐다.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당선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그가 국회 개원 후 누구보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맞춤형보육제도 때문이다.

최 의원은 고향 여수에서 어린이집을 31년간 운영했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한 유아보육 전문가다. 이 분야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는 최 의원이 처음이다. 개원 직후에는 누리과정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맞춤형보육제도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대척점에 서서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야3당 의원 50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정부가 보육시설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31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해오다가 정계에 입문한 계기는?
아이들과 지내온 세월이 너무나 행복했기에 천직이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잘 벌어도 부럽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다. 정계 입문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육정책들이 현장과 맞지 않아 계속 혼란이 생기고 규제는 강화되면서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보육전문가로서 바로잡고 싶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도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 때문이라 생각한다. 현장과 배치되는 정부 정책을 시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 국회 개원 3주차에 접어들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이번주 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속된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맞춤형보육에 관한 논의가 뜨거웠다.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시작해 밤 11시가 돼서야 끝났다. 7월 1일 시행 추진에 대해 오랜 시간 논의가 진행됐고,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상임위 의사 진행과 합의안 도출 절차를 경험하고 배웠으나 보육인, 학부모 등 국민들이 바라는 합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쉽다.

-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무엇인가
누리과정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6월 초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을 2%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약 3조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이 금액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2013년도 지원 단가에 머물러있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

- 맞춤형보육제도 갈등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2~3개월 단기간에 진행됐고, 90% 이상이 맞춤반이 아닌 종일반을 선택했다. 맞춤형보육은 까다로운 증빙절차로 인해 학부모가 불편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또한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형 보육료의 80%로 지급되는데, 맞춤반의 경우에도 차량 운행을 해야 하고, 급·간식 제공 등 종일반과 큰 차이가 없다.
맞춤형보육 사업은 보육인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후 합의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 7월 1일 시행은 유보하고 제기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시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시행할 경우에도 기본보육료는 삭감없이 보장하고, 종일반 다자녀 기준은 대상을 0~2세로 한정하지 말고 조건 없이 인정해야 한다.

-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교육을 시장경제논리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주셨으면 한다. 가장 값진 투자가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교육의 첫 시작은 어린이집이다. 또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립 시설은 자기 재산을 투자한 곳이다. 가뜩이나 아이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맞춤형보육을 도입해 지원금을 더 줄이겠다고 통보하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어린이집이 아무리 육영사업이라 해도 적자사업은 할 수 없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현장의 보육인들이 누구보다 부모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대란이 발생하지 않게 휴원 대책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 부모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

 

- 여수 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여성은 17%를 차지한다. 국제의원연맹회원국 평균 22.7% 보다 5.7%포인트 낮다.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기엔 아직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기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국가적인 문제는 저출산이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 저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불편이 없도록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고, 출산휴가 및 아빠의 육아휴직 확대를 이끌어내고 싶다. 한 아이가 소중한 만큼 아동수당 지급도 적극 검토할 단계라고 본다. 또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로 인해 불안감이 크다.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역할에 발 벗고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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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적자사업 할 수 없어”                                                               여성신문 | 2016. 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