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건보공단 FDS 부정확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로이슈 위현량 기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차별적 현지조사가 개선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대상을 가려내는 현행 장기요양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향후 현지조사결과를 분석해 부당요인 변수를 정밀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영하는 FDS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FDS를 통해 의심된 기관 중 0.66%만이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써,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실제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기관은 1곳에 불과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 FD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스템의 전면적 재진단과 감시 모형의 재설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공단의 잘못된 FDS로 인해 법령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 1만여 개가 부당위험 기관으로 몰렸고, 75개 기관은 현지조사로 업무에 불편을 겪었다”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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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건보공단 FDS 부정확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로이슈 | 2016. 07. 04.

└ 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추출 FDS 재설계"                            데일리팜 | 2016. 07. 04.

└ 무차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FDS 재설계 필요”                            약업신문 | 2016. 07. 04.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 …"FDS 재설계 필요"                  약사공론 | 2016. 07. 04.

└ 무차별적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 …"FDS 재설계 필요"                  국제뉴스 | 2016. 07. 04.

└ 최도자 “건강보험공단, FDS 개선해야”                                               광주매일신문 | 2016. 07. 04.

└ 국회의원최도자의원,무차별적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 …“FDS 재설계 필요”                 호남뉴스신문 | 2016.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