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간호등급제 시행 20년 평가와 대안 모색

 

[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18.07.04 (수)]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간호등급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인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고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도 간호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간호사 약 16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건강복지연구원도 13만~31만 명의 간호사 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과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간호등급제를 시행했으나 광역대도시 상급종합병원에만 간호사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지방·중소 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지방소재 종합병원도 50%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모색 되길 바라며, 특히 간호등급제의 시행 과정을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표준임금제, 의료취약지 근무수당, 간호장학기금지급, 법정 간호인력 인정기준 재정립 등 지금까지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대안들을 평가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보건의료혁신포럼의 신민석 상임대표님과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님, 보건의료혁신포럼 신희복 정책위원장님, 그밖에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5명의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