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대신 건강보험 IC카드, 지문인식 등 본인확인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법무부, 대법원과 외국인 출국, 국적상실 자료를 연계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면질의한 건강보험증 없이 진료를 받거나 대여·도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2일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IC카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결과 투입비용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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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자료-외국인 출국 국적 상실 연계 9월부터 시행  데일리팜 20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