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들 위로해야"
[원내정책회의, 2018.08.16. (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광복 73주년이 지났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공식 기념식이 열렸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2015년 양국 간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기념사는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말로

위안부 합의는 파기도, 준수도 아닌 애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졸속' 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지원한 금액에서 

매달 운영비를 지출하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존재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여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의견수렴을 한다고 방치한 사이에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스물일곱분 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화해치유재단이 문재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단을 해체하고, 일본에게 받은 돈을 돌려줌으로써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