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복지정책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업 참여자의 지위를 복지사업의 수혜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로 볼 것인지는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