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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 "정부는 경제정책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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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정책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원내대책회의, 2018.08.28 (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26일 통계청장이 전격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임명되었던 황수경 청장이 13개월 만에 물러난 것입니다.

황 청장이 물러난 건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통계청장은 국가통계 총괄기관의 장입니다.
국가통계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자 새로운 정책 수립의 핵심적 길잡이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기에 세계 각국은 통계조직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숫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첩에 받아적기 바빴던 수석비서관 회의를 없애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바꾸겠다고 하여 국민들의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현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귀를 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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