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보육분야 포함 문제 다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회장 이남주)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와 이에 따른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명 한어총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의 발제로 진행되며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에 참여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정부는 지난해 7월 설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 특히 보육분야를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보육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처음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회서비스진흥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면서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과정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보육분야 포함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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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올바른가' 토론회 개최  베이비타임즈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