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소주와 맥주에 주류부담금을 매겨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 실시로 인한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면 이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재정적자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꾸려고 한다면, 서민들이 봉인지 정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간접세가 늘어날수록 세금의 소득분배 기능은 약화됩니다.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맥주와 소주에 주류부담금을 매긴다면 결국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폐업과 고용악화로 서민들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들썩이고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려는 정부에게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주류부담금 신설 등 손쉬운 방법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