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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서울도 5곳중 한곳 문닫아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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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서울도 5곳중 한곳 문닫아"
"저출산 늪에서 출산인프라 마져 사라지고 있어"

[원내정책회의, 2018.09.13. (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극심한 저출산은 분만에 필요한 의료인프라마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분만이 가능했던 병원은 2013년 124곳이었지만, 작년 기준, 98곳으로 줄어들며 5곳 중 한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도도 2013년 165곳에서 작년 135곳으로 분만병원이 18% 감소했습니다.
광주는 같은 기간 출산 가능한 병원이 절반으로 줄어, 12곳만 남았습니다.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만시설을 유지하려면 3교대 분만실ㆍ신생아실 같은 시설와 병동 간호사, 야간당직 의사, 마취과 의사, 지원인력 인건비 등이 필요합니다.
병원들은 이런 모든 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워 분만실을 포기하는 실정이며, 급기야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7곳 중 1곳에 불과합니다.

출산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도 지키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순 없습니다.

저출산 예산 24조원 중에 산부인과 지원예산은 고작 70억원입니다.

현재 정부는 분만취약지 36곳 중 매년 두 곳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북이 걸음으로 분만실을 지원하는 사이,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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