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신청대상의 94%가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신청을 하면 60가지의 개인정보가 열람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적습니다. 
그 정보에는 개인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뿐만 아니라, 
출입국 기록, 병역 자료, 해외체류 기록처럼 민감한 정보도 포함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자료를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수급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각종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심히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불필요한 열람이 의심되어 소명요청을 받은 사례는 2만 3,156건으로,
그 중 부적절한 개인정보열람이 판정된 건도 2,061건이나 됐습니다.

복지부는 악의적인 이용이나 유출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개인사유 등을 목적으로 이용한 698건은 지자체에 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13명은 감봉과 견책을 받았고, 30여명은 퇴사까지 하면서 징계를 피했습니다.

국민의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지만 
이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보안인식은 허술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실태를 확인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내는 바른미래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