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문제, 정부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동결 대응 정책토론회]

[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18.09.19(수)]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시기에‘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를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한표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주관단체로서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님, 민간분과위원회 이재오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전국에서 오신 보육인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특별히 시간을 내시어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2012년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했고, 2013년부터 만 3-4세 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원 단가를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점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2만원 지원 후 단가는 계속 22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9년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은 전액 국고로 편성되었으나 지원 단가는 전년과 같이 동결된 상태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습니다.

근래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데, 2018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되었고 2019년도 최저임금은 10.9% 인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2018년 만 0-2세 영유아보육료는 전년 대비 9.6% 상당 인상되었고, 2019년도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정부 예산안은 6.3% 상당 인상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아동의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기본이 되는 예산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야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로는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과 보육과정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누리과정이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인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아이라면 어디를 다니든 동등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에 누리과정 지원 단가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 문제에 대한 유익한 논의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사 후 12월 초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발제와 토론, 사회, 좌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과 후원단체에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