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5명 중 2명은 독립 후 연락두절, 정부 관리 미흡에 생활고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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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이혼·사망 등으로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한 보호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 시설을 나간 뒤 열 명 중 네 명꼴로 연락이 끊겨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 18세가 돼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아이가 많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 보호 아동은 2008년 9284명으로 1만명선을 맴돌았지만, 경기가 풀리면서 지난해 4121명으로 10년 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청소년 인구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

문제는 아이들이 어른이 된 뒤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이 1만557명 중 4350명(41%)이 행방이 묘연하거나 자립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연락 두절 비율(58%)이 가장 높았다.
사후 지원이 부실하면 아이들의 대학 교육과 취업에 빨간불이 켜지기 쉽다. 남들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사회 진출을 준비할 때 이들은 맨몸으로 혼자 애써야 하기 때문이다. ‘보호 기간을 현행 ‘18세까지’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18세에 아동 복지 시설 등을 떠난 보호 아동은 노숙 생활을 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시가 노숙인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가 보호아동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보호아동 출신 노숙인은 지난해 81명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가 끝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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