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애인의 자립지원이 지자체에만 의존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확인해보니,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예산이 많은 서울시의 자립지원금은 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400만원, 경남은 5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특히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장애인정착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지자체에게 모든 지원대책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 한 해 동안 737명의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했지만 
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16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명중 2명만 받는 자립정착금으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은 인권과 삶의 문제입니다.
소수의 인원에게만 자립의 기회가 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를 두는 것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