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미납율 증가세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환수미납율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환수결정액 및 미납액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수결정된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해 363억원이 미납상태다.

환수미납율도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추세에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차례(4월, 10월)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판명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함께 환수조치 하고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자의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부정수급 복지급여의 환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원도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에서 철저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