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DUR'이 비급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변한 식약처 류영진 처장이 대답에 진땀을 뺐다.

15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UR과 마통시스템 내 처방건수의 데이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품목인 프로포폴 등에서도 큰 차이가 벌어져 두 체계를 연계해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최 의원은 "3개월만 봐도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 마약류시스템과 DUR의 정보가 연동이 된다면 두 시스템의 양자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하느냐"고 말했다.

류 처장은 "환자 오류의 경우 유선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으로 현행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탓에 마약법 개정을 통해 이를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UR과 마약류시스템은 조금 다르다. DUR은 비급여가 입력이 안된다. 마약류는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마약은 보고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자체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좋은 취지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어진 3차 질의에서 최 의원은 다시 한번 질의했다. DUR에 비급여가 입력되지 않는 것은 비급여인 주사제 처방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것을 원치 않는 것일 뿐 입력했다면 DUR내 경고가 나온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두 기관이 서로 소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를 점검하)면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라며 "국가 기관이라면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질타했다.

이에 류 처장은 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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