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장기요양기관 절반 폐업…이용자 불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 중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입소자와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시설 신설 및 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은 총 4만4238개소로, 그 중 절반 이상인 2만2760개소(51.4%가 폐업했다.

폐업한 시설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는 신설된 기관수 4613개소에 비해 폐업한 기관수가 4405개소에 달할 정도로 장기요양기관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로 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만9641곳 중 1만5622곳으로 52.7%가 폐업해 뒤를 이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해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이란 점에서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란 추정이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요양시설 1개소당 입소자 평균 33인)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그 가족들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들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노출돼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도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은 875개, 주야간보호기관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해 이용자와 시설간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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