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한류' 뜨면서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도 5년간 810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의료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국내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각한 의료분쟁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9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의료분쟁 건수는 총 810건이었다.

연도별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 2018년 9월까지 125건이었다.

이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의료사고 등을 의심해 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를 의미한다.

중재원은 평균 26개월에 달하는 긴 의료소송 기간과 평균 500만원 이상 드는 비용, 환자의 의료진 과실 입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간의 논의 끝에 2012년 4월 만들어졌다.

의료분쟁 접수 환자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538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2건, 베트남인 41건, 몽골인 22건, 러시아인 17건 순이었다.
 

진료과목 별로는 성형외과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형외과 70건, 산부인과 60건, 치과 55건, 내과 40건이 뒤를 이었다.

'의료 한류'가 활성화할수록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재원의 전담 상담 인력은 영어·중국어가 가능한 1명뿐이다.

최도자 의원은 "외국인 환자와 국내 병원 간의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역·상담 인력 보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32만1574명이다. 중국인 환자는 9만9837명으로 전체 환자의 3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미국(4만4440명), 일본(2만7283), 러시아(2만4859) 순이었다.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찾은 병원은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내과(20%)였다. 그 뒤로 성형외과(12.3%), 피부과(10.9), 검진(9.8)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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