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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연금 잘못 더 낸 돈 49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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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연금 잘못 더 낸 돈 4980억 원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만9396건, 금액으로는 49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과오납 발생 건수는 38만3292건, 금액은 759억 원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48만9897건으로 27.8%가 증가했으며, 금액은 1048억 원으로 38%가 증가했다. 과오납 중 미반환 건수는 최근 5년간 8만2211건으로 205억 원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984건으로 모두 1억6900만 원이 환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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