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잘못 더 낸 돈 4980억 원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과오납 발생 건수는 38만3292건, 금액은 759억 원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48만9897건으로 27.8%가 증가했으며, 금액은 1048억 원으로 38%가 증가했다. 과오납 중 미반환 건수는 최근 5년간 8만2211건으로 205억 원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984건으로 모두 1억6900만 원이 환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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